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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청탁금지법 시행 그 후 1 년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돌을 맞이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각 정당당원협의회 대표자·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7년 09월 27일 18시 10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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