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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바라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축산업계는 가축질병, 한미FTA재개정 협상,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계의 현안들이 산적해 벼랑 끝으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사천시 공무원 특별 소양교육 실시

  사천시는 지난달 31일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지수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경상대학교 민병익 교수를 초빙하여 전직원 특별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행태개선으로 규제지수가 향상되어야 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제와 청렴”이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규제개혁 전문가인 민병익 교수를 초빙하여 항공우주산업으로 제4차산업의 신성장산업 동력을 위한 사천시의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민병익 교수는 강의에서 “투입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방식 보다는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는 필요하니까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규제개혁 수상자에 대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09월 07일 10시 58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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