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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 제조업 위기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현재 대한민국 항공 제조업은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잉737Max 운항 및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항공기의 인도를 연기하고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사천 대방2지구 외 6개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쳐

  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대방2지구 등 7개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대방동 일대 226필지, 용강동 및 송포동 양계단지 375필지, 25만㎡이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특히, 토지현황조사와 경계합의 등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정비해 이웃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뒀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법원 등기소의 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29개지구 3,617필지, 159만㎡에 대한 새로운 지적도의 작성과 경계를 정비해 15%의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권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되어 이웃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며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2월 04일 10시 38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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