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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늘어난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부터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독려

사천시가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현재 이행 기간을 부여한 68농가 중 1농가만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31농가, 하반기 36농가의 적법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지역상담반 컨설팅 및 현장점검 지원, 독려 문자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2019년 01월 31일 11시 16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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