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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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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실천방안 토론회’가져, 합천신문 주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합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를 엄수한 가운데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와 ‘중도사임 퇴출, 내 생각발표 및 토론회’가 연속해서 이어졌다.
합천신문(발행인 박황규)이 주관하고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의령신문, 창원신문(구 진해신문), 사천신문, 더 함안신문 등 지역신문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박황규 합천신문 발행인과 하재호 합천신문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대표, 김재경 전 국회의원, 박상길 봉화대신문 대표, 김홍식 창원신문 대표,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가락종친회 김성규회장, 박경호씨(군수 출마자) 등 10여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의 4대 지방선거가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돈안드는 선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언론의 관심과 계도, 감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권자들의 인식변화도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 선거가 치르질 때마다 공명선거를 부르짖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후보자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의 의식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공명선거를 통해 가장 덕을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일 뿐 아니라 후보자 역시 돈안드는 선거를 바란다는 점에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됐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합천신문 박황규 발행인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지역의 언론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선거전까지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 할 뿐 아니라 계도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는 ‘금품선거의 원인분석과 차단방안 연구’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금품선거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중 어느 한 곳만 차단하면 된다고 언급하고 선관위는 유권자에 초점을 두고 차단을 하지만 유권자는 숫자가 많아 차단이 쉽지 않아 후보자를 차단하는 방법이 쉽다고 진단했다.
또한 후보자는 자기 돈을 쓰기를 싫어하며 돈을 쓰면 본전을 뽑아야 함으로써 금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한다고 강조했다.
석종근 공동대표는 또 자신이 거창군선관위 지도계장으로 재직시의 금품선거 차단 성공사례를 예로 들며 선관위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많은 부문에서 공명선거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하재호 합천신문 편집위원장은 ‘금품선거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가 가장 혼탁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지역단위조합들의 광역화가 혼탁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소규모 지역단위조합장 선거 일수록 조합원수가 적다보니 현금살포 비율이 높다. 이러다 보니 조합장에 당선되면 소규모 조합원들의 조합비의 상당부문이 조합장의 활동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다보면 조합원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운영의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는다며 바람직한 지역조합의 활성화와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조합의 광역화가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두 차례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경호씨는 “두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돈 안드는 선거를 했지만 돌아오는 소문은 허탈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해야할 뿐 아니라 자신도 돈 안쓰는 후보가 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공명선거를 치를지 고심하게 된다”며 “지금까지 선거풍토를 봤을 때 정치인과 유권자의 마음이 함께 할 때 공명선거가 가능하고 자신도 밑거름이 되겠다.”고 소신을 보였다.
박상길 사천 봉화대신문 대표는 “도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 등에 출마를 했지만 정당에 입회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돈안쓰는 선거를 치렀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며 “선거는 지역민들의 수준과 정서가 중요한데 여전히 관습에 따른 선거를 하고 있고 정책선거는 번번이 실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정책과 인물검증을 위한 선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명선거는 뿌리 내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합천신문 이효석 논설위원의 “제도적 원천적으로 모든 분야의 선거관련 문제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고쳐져야 하며 국회에 입성할 당시의 초선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공명선거가 실천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은 “공천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공정선거의 문제는 언제나 도사리게 된다”며 “공천권이 당원과 유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도사임은 절대 안된다는 주제의 토론도 펼쳐졌는데 중도사임의 경우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여야를 떠나 중도사임의 경우 공천권을 주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현역의원 평가시 중도사임의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공천시 여성과 장애인 등에 실질적인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들이 펼쳐졌다.

정천권·차순미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1년 07월 29일 10시 12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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