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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천년을 이어 탄생된 『환단고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저술한 『환단고기』는 1911년 독립 운동가인 계연수(1864~1920) 선생이 신라 때 고승 안함로(579~640)와 원동중(생몰연대 미상)의 『삼성기三聖紀』, 고려 공민왕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중립성보장, 임기보장제 기관장, 중도사임 대선출마 정당한가?

최재형님과 윤석열님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권과 수사권의 행사에 찬사를 보낸다.필자는 낮은 국민수준에 실망하고, 저질의 언론의 수준에 절망한다.
왜냐하면, 두 분의 중도사임이 위법이고 공직의 거악임에도 박수치는 국민과 이를 조장하는 언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첫째, 아무리 잘못하고 나쁜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을 믿고 신임하여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명분도 없이 중도사임하여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이 가져야 할 仁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원전 등 현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누가 하느냐? 두 분의 중도사임은 감사원독립과 검찰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임기제를 만들어 임기보장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자기 배신이다.
사려깊지 못한 중도사임으로 감사원 중립과 검찰중립의 주장은 헛구호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형수와 형에게 욕하고 연애인과 바람피운 것보다 사적인 잘못이지만 두 분의 중도사임은 더 나쁜 공직의 거악이다.
셋째, 임기를 채우지 아니하는 중도사임은 간접적인 국민배신이다.
선거직 중도사임과 같이 직접 국민배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추정적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률에 의거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한 재임의무의 임기를 채우지 아니한 것은 간접적인 국민배신이다. 그 직무를 유기하여 정권이 썩는 부정과 부패를 끝까지 막지 아니하고 자신의 높은 관직과 명예만을 탐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불법행위이다.
넷째, 이러한 분은 언제든지 유불리에 따라 배신할 수 있다.
명분은 감사원독립, 검찰독립을 주장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산(山)에 관직(官)을 걸고(掛) 바른 말과 옳은 일을 하는 “괘관산(掛官山)", 국록을 축내는 한마리(一) 좀벌레를 경계하는 “일두", 잘못을 고치기(改)를 꺼리지(憚) 않는(勿) “물탄개(勿憚改)"의 인재는 아니다. 국민여론에 따라 좌고우면하면서 대통령의 관직을 탐하는 탐관으로 언제든지 신임을 배신할 분들이시다.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철학을 가진 분으로 그 대상이 국민이라도 마찬가지로 배신할 분들이다.
다섯째, 어떻게 학생을 교육할지? 배신의 교육자이시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배신의 정치로 점철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구분이 새로운 희망를 주었는데..., 대통령병에 걸려 그동안의 소신과 철학을 배신하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 배신의 정치, 배신의 사회생활을 가르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깜깜하다.
여섯째, 차기 대통령 인사권한을 제약한다.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도 구분 못하고 거짓말 쟁이 나쁜 대통령 문재인이 현재 감사원장을 임명하면 4년동안 임기가 보장되므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행위가 임기보장제 기관장의 중도사임이다.
일곱째, 도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왕후장상이 아니라 깊은 산골의 나무꾼, 농부가 되더라도, 말단의 6급공무원으로 퇴직하더라도 도리에 맞는 떳떳한 삶을 살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져야한다.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채우는 책임을 져야한다.
필자는 일찍히 승진포기를 선언하고 6급의 말단 공무원으로 퇴직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도리에 맞는 삶을 살기를 결심한다. 산(山)에 관직(官)을 걸고(掛) 바른 말과 옳은 일을 하는 “괘관산(掛官山)"이 돠고, 국록을 축내는 한마리(一) 좀벌레, “일두"를 경계하고, 잘못을 고치기(改)를 꺼리지(憚) 않는(勿) “물탄개(勿憚改)"를 號로 지어 부르며,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간다.
※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

2021년 07월 01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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