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임차 안전 사전 분석

▒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안내

     임차권 등기 명령제

     보증금 제때 돌려받기

     기간 전 이사가려면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 임차인도 기간만료때 이사가려면 만료 1달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
이 때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항).
단, 2번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묵시의 갱신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3항).
이 묵시의 갱신 규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가려면 반드시 만료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을 때는 제4조 1항의 최단기간 규정(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에 따라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에 3년 계약했더라도 묵시의 갱신이 되면 2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만일 종전에 1년으로 계약한 후 묵시의 갱신이 되면 얼마나 연장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 규정과는 달리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를 끝내고 임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만 한정된 것이므로 2년 미만의 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는 이유로 2년 자동연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96다5551,5568 - 1996.4.26)

그러므로 최초 1년으로 계약하고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면 1년만 더 살 수 있고, 그 후 다시 묵시의 갱신이 되면 이때에는 2년이 연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