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시 필수 상식 |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 |
| 부동산 등기 |
| 부동산 매매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 부동산 세무 상식
| 부동산 살 때 |
| 부동산 팔 때 |
| 양도소득세 |
▒ 중개사고 구제 방법
| 분쟁해결 방법 |
▶ 부동산등기란?
☞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다.
☞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 저당권 설정계약 등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공동신청주의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 법무사가 쌍방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 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상속등기: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 주민등록표 등본 1통/신청서부본3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1통/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
☞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하며, 동일한 대지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1통씩이 필요하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 등기필증
☞ 등기 의무자,즉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
☞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증여 계약서 등의 서면
☞ 등록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 1통/신청서 부본 2통/등기 의무자(매도인)와 등기 권리자 (매수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건물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필요
☞ 매매/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제출
☞ 상속 등기시: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제출
☞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소정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증 농지매매증명 택지취득허가증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종전에 제출하던 매도증서 즉 교환 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 등기필증 분실시
☞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
☞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
☞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의 공증인 검증
*위의 세가지 경우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설정등기 신청시
☞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중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등 필요
☞ 신청서부본과 등기의무자와 같은 설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 유의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 행정서사는 등기절차를 대행할 수 없다.